용산참사세입자들의 계약서에 관한 의문점...

 
 11일 그러니깐 6일전에 김용태의원이 공개한 용산세입자들에 계약서라는 것을 공개해서 오늘 한바탕 파장을 일으켰다.

 이 문건으로 용산참사의 세입자들이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망루를 건설하고 그래서 참사가 일어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김의원이 입수한 계약서가 진짜인가라는 문제이다. 사실 사진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진만으로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계약서에 전체내용도 아닌 일부 조항만 부각되어 나왔으니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용산관련 세입자측 주장만 한다고 하니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는 없다...)

 

 둘째 만약 실제계약이 되었으면 보상이 계약대로 이루어 졌는가의 문제이다.  단순히 게약서에 적혀있다고 보상 받았다는 주장은 누가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보상의 받는 쪽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여야 비로써 기정사실로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당일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재개발조합의 불법성 또는 불법적 행위의 여부이다. 아무리 계약이 적법하다고 해도 그 이행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미 조합과 시공사에서 고용된 철거용역의 불법적 행위들이 포착되는 상황이다.(아니 이미 기정 사실인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용산세입자들과 조합과의 계약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번 문건을 공개했다는 김의원께서는 조속히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례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주 었으면 한다.

 하지만 후속기사도 20명에 대한 문건공개도 없다는 것이 참......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철거민대책위가 반론글을 안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이슈도 안되고 논쟁가치도 없는 괴변에 무슨 반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