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좌파의 시선....

누구 말대로 이 놈의 나라는 좌우파의 구분이 너무나 애매모호하다고 한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이야기이다. 나도 가끔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서는 나는 좌파라 할 수 있으리라 (자타가 공인할 만한 친북좌파정당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니깐 말이다.) 앞으로 쓰여질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의 글임을 우념해 주길 빈다.

 우파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당장 이 핵심부터 정리하지 않고 이야기 한다면 너무 불량이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선 이 핵심사항을 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나의 판단으로는 확실하게 두가지 점이 핵심사항이라 하겠다. 그것은

 1. 한미동맹
 2. 대결적 대북정책

 이 두가지이다. 물론 1번의 경우 이견이 없겠지만 2번의 경우 이견이 존재하리라 본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는 지금 행정부의 정책이나 조중동등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매체와 기타 그를 통한 단체의 주장은 확실하게 북을 적으로 보는 시선이 완연했다. 그리고 이런 주장과 발언은 매우 일갈적으로 계속되었다. 그래서 나는 '대결적 대북정책'이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 생각된다.

  자 그럼 핵심사항 두가지가 정해졌으니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자 한다.

 의문점 1. 과연 한미관계로 대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한미관계가 돈독해 진다고 대북관계가 파탄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못하겠다.
 문제는 우리문제를 남에게 맞긴다는 시각을 우선 제하고 봐도, 미국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그럴 의지 자체도 지금으로써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1-1 미국은 대북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가?

 대북문제는 근원적으로 미국만의 문제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중국, 러시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대국이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분명 요지임이 분명하고 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속해있다. 특히나 한반도 중심으로 코앞에는 러시아 유일의 동북아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해삼위라 하죠~~)가 위치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북경 또한 자리잡고 있다.(평양과의 거리 1000km)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대립을 해왔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세력으로써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얼마만큼 그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뭐 유엔 대북제제안등의 합의를 근거로 반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예상은 이미 충분히 지난 수십년간 입증된 사실 아닌가?

 1-2 미국은 과연 대북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문제는 의지이다. 지금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다 우선 지난 부시정권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우파쪽에서도 주장하는 것이다. 내용 자체는 노무현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그 이유로 미국의 의지부제를 지적한 글이 있다. sonnet님의 '2차 북핵 위기를 돌아보며' '북핵재론 1, 2' 내용은 노무현때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만 미국의 의지부족과 능력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의 오바마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문제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해도 관심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건 지난 한미간 정상회담에서도 우파조차도 느낄 정도로 분명히 들어났다.


의문점 2. 대결적 대북정책은 과연 대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 지점에서 의견은 분명히 갈려지고 이 점에 해결된다면 의문점 1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2-1 미래가 너무 불분명하다.

 대결적 대북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햇볕정책이 막연한 퍼주기 정책이라 말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앞날이 불분명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측들이 나왔지만 모든 면에서 거의 대부분 빗나갔다. 대부분의 냉전시대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이 몰락했다. 창업지도자가 사망한 국가들 대분이 몰락했고, 나라가 분열하고, 심지어 소멸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조선은 여전히 건재한다. 이는 문제를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만든다.  더더군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은 극심한 고립상태에서도 붕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결적 대북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뭐 붕괴된 이후를 이야기 한다면 더 답이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니 넘어가겠다.

 2-2 판단하는 상황이 너무나 틀리다.

 또한 일각에서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고려한 북한 붕괴의 시나리오로 북한고립정책을 주장한다. 실제로 이 정책은 이명박이 수행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북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의하는 것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예측일까? 문제는 지금 북남과 관계가 독일의 경우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었을 때에는 양국가간의 교류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제약이 있을 지언정 서독인은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고, 동독인들 역시 좋던 싫던, 직접, 간접적으로 서독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나라는 상호간 전쟁을 벌인 역사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기나긴 대치상황에 있었다. 오히려 지난 10년이 특수했던 상황이라 말 할 수 있다.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싫어하듯, 북조선의 많은 인민들 역시 남조선을 싫어할 수 있다.(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런 사항을 생각해 본다면 막연하게 독일방식으로 북정권의 붕괴로 인한 남한정부의 흡수통일은 우파가 조롱하는 '우리민족끼리'를 뺨칠 정도로 '우리민족끼리'정신이 진하게 녹여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북의 인민들이 북조선인민공화국을 버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충분히 건재할 수도 있다. 당장 우리의 역사를 봐도 박정희가 죽었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도 아니며 대한민국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2-3 능력자체가 의심스럽다.

  결정적인 문제는 우선 저런 정책자체를 수행하는데 준비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예로 들어보자. 일부 사람들에게 개성공단은 인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건 대결적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이지, 평화정책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동안 개성공단에 문제가 생긴 일이 없다. 이건 지난 북핵사태 때에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결적 대북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야 말로 저런 인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계획하고 수행했어야 하는거 아니었나? 뭐 저런 것이 부수적인 희생이라 치부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말한 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말 했으니 두말 할 것도 없고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이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냐 인데, 솔직히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홀대 받은 이명박 정권이 그럴 가능성도 없고, 자주적 핵주권이라면 한미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모순된 행동이다.

 
 맺은 말: 우파가 이룩한 성과는 무엇인가?

 기타 다른 할 말이 많다만... 솔직히 내 능력 이상의 일이다. 그리고 작심하고 한다면 밑도 끝도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시작한 글을 끝내야 하기에 나는 지금 현재 우파의 대북정책이 이루운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끝낼까 한다. 지난 10년을 우파가 부정한다고 해도 지나 10년이 이룩한 햇빛정책의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그 동안의 햇빛정책을 중심으로한 대북유화정책은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었고, 가치관의 변화도 이룩하였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파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과연 지금의 우파의 대북정책이 이룩한 성과는 무엇인가?


 뱀다리:지난 10년을 생각하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증권시장의 동향이모든 대한민국사람의 의식을 대변하지 않는다. 옛날처럼 냉전시대도 아니고, 정부나 국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화하였다. 뭐 지금당장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내리기에는 객관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의 결과는 결코 긍정적일수 없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