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래 나쁜 글들

 
 당신은 이 땅의 교육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2주 전 한영외고에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장시간 공부를 하고, 그들의 부모가 그토록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토록 교육에 많은 희생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과 개혁을 행했다.

 물론  결과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참담한 패배뿐이었다. 우리의 나라님들과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내 고등학교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내 부모님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한국교육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문제는 오히려 더 큰 짐으로 발전해갈 뿐이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국의 교육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수혜자와 제공자끼리의 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문제가 들어간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다.'

  내가 쓰는 이 글의 제목에 대해 매우 뜬금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 주장은 제목 그대로이다.

 나는 지금 한국교육의 문제가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발생하였고, 더더욱 심화, 발전되어 간다고 주장하겠다.

 그것에는 '출세에 대한 욕망', '불확실한 미래에 기인한 불안심리', '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 축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심화시키고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며 나는 이 세가지 축 중 하나라도 붕괴시키지 않는한 교육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론이다.

 그리고  그 축중 하나인 '현실적 경제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바로 '주거'의 문제이다.

 왜 주거의 문제인가?

 사람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가?
 결식아동과 노인 등의 정상적 노동이 불가능한 계층과 식중독 등의 질병문제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노동계층에서 먹는걸로 굵어 죽거나 곤란을 겪는 이들이 있는가? 의복문제도 마찬가지다. 의복 부족등의 이유로 사회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런데 주거의 문제, 즉 집에 대한 문제로 보면 이야기가 틀려진다.

 폭등하는 집값과 이에 따라 상승하는 전세, 월세.... 그리고 이 문제는 곧바로 현실적 경제문제로 직결되며 여기서 나는 '출세욕망'과 '불안심리'가 나타난다 할 수 있지 않나싶다.

 일부 극소수 특권계층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 번 유추를 해보자.
 
 당신이 전세에 사는 사람이고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말 할 것도 없다. 전세 때문에 입게되는 현실적 경제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의 자식이 나보다 더 출세해서 집을 가지길 희망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보고 이야기 하더라도, 자기 수준의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당신이 누렸던 것을 자식이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할 것이다. (이는 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누구나 불안심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혹자는 반론을 할 지 모르겠단, 나도 안다. 불안심리는 어느 곳에서든 나올 수 있고 출세의 욕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실업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일정 정도의 직장이 아니면 지금 자신이 누렸던, 혜택을 입었던 주거환경에서 퇴출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주거의 문제를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 결국 주거의 문제가 직업선택의 제한에도 일정부분 기인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결국 한정된 직업에 올인하고, 그 직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학별을 요구하며, 결국 오늘 날의 교육문제가 일어난 것 아닐까?

 
추신: 이 글에 해결방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편일 뿐임을 명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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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명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9/08/27 10:49 #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학군]... 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말그대로 [교육환경(...)]이 좋고 실제 해당 지역의 학교를 거칠 경우 소위 명문대로진학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신뢰(....)]가 있어서 그곳에 위장전입이네 뭐네 하는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수요가 몰리니 이 지역의 집값도 덩달아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말그......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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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팧니쥐 2009/08/27 09:02 # 답글

    요즘 오타드립과 본질 드립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뵙던 분이군요. 이 포스팅은 상당히 깔끔한데...
    (자잘한 오타는... 지적은 해드리겠으니 기분 상해하지 마시길;; 혹자는 발론을 할 지 모르겠단, -> 모르겠다, 혹은 모르겠다는 사실은... 등등)
    아차, 첫인사가 거지같아서 죄송합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교육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맞습니다. 교육을 평준화 시키는 것이 곧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요. (부동산 가격 중 상당 부분이 교육환경에 기인합니다) 이것은 원래 그런놈님의 논리와는 반대인 셈인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풀어서 해볼까요? 사실상 교육열을 부추기는 것은 부자가 되는 욕구보다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알맞게 벌어서 알맞게만 살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지요. 그게 힘드니까 다들 악착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겠구요. 그런데 악착같이 공부'만'해서는 입시가 참으로 힘듭니다. 입시의 수라장(^^;;)을 거쳐오셨을 원래그런놈님(이거 이상하네요;;)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입시는 정보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야 학원가지요. 그것도 유명한 학원에는 좋은 강사도 있겠지만, 좋은 정보, 분위기, 그리고 좋은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비쌀 수록 그 경향은 가속화 됩니다. 결국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땅값도 불리고, 교육열 인플레는 더 심각하게 만드는 셈이지요.

    이르자면, 제 생각은 땅값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잡기 위해서 땅값을 잡으려 하겠지만, 땅값을 위해서는 교육을 잡아야 합니다. 둘 다 같이 하면 잘 되겠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도 끼어듭니다. (모기지라던가.. 부동산 파생상품 같은, 금융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으... 리플이 너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교육문제는 참으로 복잡한 사안입니다. 간만에 발전적인 implication이 있는 글을 본듯해서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
  • 원래그런놈 2009/08/27 11:56 #

    글을 좋게 봐주셨다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에 쓴 이야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도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출세욕구'보다는 생존, 즉 '알맞게 벌어서 알맞게 살 수 있다면...'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사회에서는 일정정도 수준의 직업이 아니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삶의 특히 주거환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정도 강제화 된것이고 교육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뭣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교육에 열을 올릴까요? 결국의 경제문제입니다. 경제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학벌에 살던, (정상적인 형태의) 어떤 직업을 가지던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존중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저렇게 비생산적인 교육열에 매진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부동산 즉 주거문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장 큰 경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윗 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넘어 공공의 개념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래그런놈 2009/08/27 18:38 #

    오타드립이나 본질드립 관련해서 여담이지만... 자칭 보수우익, 좌빨 사냥꾼이란 놈들이 한 멍청한 행동들은 고스란히 자료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들을 위해서는 포스팅을 하고픈 맘이 없군요....

    여하튼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__)
  • 쿠라사다 2009/08/27 11:56 # 답글

    음?? 왜 트랙백을 했는데 핑백까지 같이 등록되는 걸까요? ;;
  • 원래그런놈 2009/08/27 11:56 #

    글을 링크했으니 핑백도 남는 거지요
  • 2009/08/29 01:20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 원래그런놈 2009/08/29 01:27 #

    안타깝게도 전혀 없더군요. 하지만 그 찌질이 많이 움츠러 들더군요. 쫄았나~

    그나저나 오늘은 미친과학자님에게 찝쩍대더군요~
  • 2009/08/29 01:42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09/08/29 02:02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 원래그런놈 2009/08/29 02:04 #

    아~ 물론이지요.
  • 2009/08/29 02:13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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